공부면적이란? 개념, 산정 기준 및 법적 기준, 확인 방법

공부면적(公簿面積)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 기재된 면적으로, 실제 사용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공부면적의 개념

공부면적은 정부의 공식 서류에 기재된 부동산 면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면적을 의미하며, 실사용 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부면적의 주요 유형

유형	설명
대지면적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의 총 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을 합한 총 면적
전용면적	개별 세대나 구획이 사용하는 실제 면적
공용면적	공동주택 등의 공용시설 포함 면적
건폐율 기준 면적	건축물의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
용적률 기준 면적	건축물 연면적이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3. 공부면적과 실사용 면적 차이

• 발코니 확장 시 공부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증축 공간은 공부면적에서 제외
• 공용면적은 실제 사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주차장, 계단 등 공공시설은 공용면적에 포함
• 아파트 계약 시 표시된 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수 있음

4. 공부면적의 법적 기준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재
•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대장에 등록
•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영
• 건축물의 증축 시 공부면적 변경 절차 필요
• 지자체에 따라 면적 측정 방식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공부면적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포털에서 건축물대장 조회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 지자체 건축과에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 감정평가사 또는 건축사무소를 통한 실측 확인 가능

6. 마무리

공부면적은 부동산 거래 및 세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사용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정확한 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부면적과 실사용 면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법적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